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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_디지털양식장/주린이를 위한 정보 및 꿀팁

개미 입장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정책 핵심정리! 2000만원만큼 사랑, 아니 익절해!

by 디지털통발러 디통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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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통입니다:)

어제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이 역대급 증거금 모집으로 막을 내렸죠?

혹시 청약받으신 분 계신가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하반기 빅히트를 위한.. 그런.. 청약 경험 및 준비과정이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청약의 아픔(?)은 뒤로 하고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재부에서 발표한 이른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살펴볼텐데요.

벌써 2천만원 넘게 벌면 과세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한 거 같은데요

일반 개미인 우리 입장에서 늘어나는 세금은 무엇이며, 또 줄어드는 세금은 무엇인지

개편안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의 '증권거래세'는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는 늘어날 수(?) 있다

먼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개념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
주식 거래할 때마다 매도 가격에 대해 일정 비율(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원천징수)로 발생.
순익에 관계없이 매도할 때 발생(즉, 손해가 나더라도 발생)
치킨을 시켰을 때 치킨 가격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것처럼 주식 매매에도 증권거래세가 포함

현재는 0.25%.(코스피, 코스닥, 한국 장외주식시장. 코넥스는 0.1%)
2021년부터는 0.23%, 2022년 이후에는 0.15%로 내려간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에 포함
양도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기존에는 ①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②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③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였습니다.
일반 개미들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였죠.
바로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편이 이번 개편안의 이쑤시개가 아닌 요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대부분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는 큰 의미가 없는 세금이었죠.

그런데 이제 주식, 펀드, 파생상품에 대한 연간 합산 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수익의 20%를 과세하겠다는 것이죠. 3억을 초과하면 25%로 누진제를 적용하구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매수했다가 고가에 매도해서 2000만 원 수익을 보고, 역시 카카오를 매도해서 1000만 원 수익을 봤다. 그리고 LG화학은 500만 원 마이너스를 보고 손절하였다. 그럼 총 투자순익이 2500만 원이기 때문에, 2000만원 초과분, 즉 5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100만원)를 내야하는 것이죠. 물론 계산을 할 때 적용 시기(1년 or 3년 or 5년)에 대한 부분은 법안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인 2000만 원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저처럼 혼동하실 수 있는데 2,000만 원이라는 기준은 매도를 했을 때 손익률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 모두 매수만 하고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매도하지 않고 보유했다면, 내 계좌의 현재 수익률에는 +가 떠있지만 실제로 차익실현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개별종목을 예로 들었는데, 국내시장에 상장된 펀드나 ETF, 파생상품 모두 포함입니다. 개편안에 장기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같은 게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출처 : JTBC 뉴스

 

물론!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절대 쉬운 게 아니죠.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600만 명 개인투자자 중에서 2,000만 원 초과 달성하는 슈퍼 개미는 전체의 약 5%인 30만 명 정도이며 나머지 95%인 570만명은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되고, 이 증권거래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하죠.

 

 

즉, 6.25 개편안을 살펴봤을 때

개미투자자들의 증권거래세는 소소하게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는 지금처럼 발생하지 않거나, 화끈하게 최소 20%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식으로 20% 세금 떼여봤으면 좋겠네요......ㅎㅎ)

 

 

출처 : JTBC 뉴스

 

 

아무래도 이번 개편안에서 2,000만 원이라는 숫자에 초점이 많이 맞쳐지는 것 같은데요

2,000만원이라는 뭔가 멀지만 가깝게 느껴지는 숫자를 차치하고라도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 탄력성 내지 유동성이 중요한 요소일 텐데

이번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런 자금 활력이 떨어질까 걱정도 됩니다.

(정책에 분노한 스마트 개미 상위 5% 자금이 또 부동산으로 가면 다시 부동산도 폭등하는 게 아닐는지...)

 

방향성은 맞았지만 정책을 접하는 주체들과의 부족한 의사소통으로 결국 실패했던 최저시급 1만원 정책과 달리 이번 금융세제 정책은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싶구요.

 

계층 간의 이동수단이 없어지는 오늘날 국민들이 왜 이토록 불나방처럼 주식시장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는지, 개편안을 확정하기 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방구석 블로거의 생각입니다

 

TIP >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22% 부과.
양도소득세로만 따지면 여전히 국내주식이 해외주식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세금 때문에 해외,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야겠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입니다
물론,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다른 이유는 무수히 많죠^^

우리 모두 2000만 원만큼 익절 하는 스마트 개미가 됩시다:)

3000만 원만큼 익절 하면 더 좋구요^^

화이팅!

 

#3000원말고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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